조세와 재정의 미래 - 홍순만 - 문우사

 

조세나 재정이란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무언가 가까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라는 느낌이다.

하지만,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고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책임이자 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 책방통행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원래 교재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만큼 문체는 건조하고 서술적이다.

다만,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의 깊이를 조절했다고 한다.

 

진행도 순서에 맞게 조세와 재정의 기본개념부터 시작하여 3대 조세 항목이라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설명하고 사회보장기금,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등의 부가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특히 우리가 가장 복지와 경제가 잘 융합된 것으로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끝으로 우리나라의 조세 개혁 방향에 대한 첨언이 들어가 있다.

 

책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문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말이었던 것 같다.

 

비교적 조세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는 누진세의 비율이 낮고 많은 국민이 같이 세부담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책에서는 학문적인 용어로 설명하였지만, 내가 일반인으로서 받아들인 느낌은 한 사람 한 사람 빠지는 사람 없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보험 같은 느낌이랄까?

 

세금 내는 것이 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과 자기 자신의 안정망을 위한 투자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것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투명한 시스템과 제도의 구축이 중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정치라는 큰 벽이 존재하고 있지만........

 

P.360

많은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호한다. 무상 의로, 무상 교육, 무상 보육에 기본소득까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결코 '무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단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책은 '답은 결국 성장이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 있다.

 

마지막의 이 결론에 나는 이 책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성장만이 올바른 답일까?

대부분이 알고있는 바와는 다르게 나는 자본주의가 가장 효율적인 체제가 아니라 가장 낭비가 심한 경제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자원을 항상 최대한으로 소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빠른 발전을 이루는 만큼 자원은 빠르게 사라져 간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세와 재정이 성장에 바탕을 두고 설계되어야 할지 생존에 바탕을 두고 설계되어야 할지 멀지 않은 미래에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이 옳은 판단을 내리길 기대할 뿐이다.

 

 

※ 책방통행으로부터 서적을 제공받아 정직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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