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19세기 성경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고 읽혔다는 정치경제학의 고전

세상은 발전하고 진보하지만 왜 불평등과 빈곤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가?

 

헨리 조지는 이런 의문을 해결하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한다.

 

이 책은 그의 놀라운 통찰력이 가득하며 더불어 인간에 대한 그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살펴보면

 

첫 번째 토지의 가치는 그것의 생산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모여드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최초의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토지에 정착하고 이후로 하나둘씩 인간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로 발전하면서 토지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이 통찰을 통해 우리는 토지의 가치가 무엇으로부터 인한 것인지와 왜 이렇게 지역 간의 토지가치가 편중되며 그것이 가속화되는 지를 깨달을 수 있다.

 

두 번째 토지의 소유권은 약탈의 역사이다.

현재는 토지의 소유권은 매매를 통해서 획득하게 되지만 그것을 소급하여 역추적하면 결국 토지의 소유권이란 힘에 의한 약탈과 점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중간에 성직자와 법률가들에 의해 이런 약탈과 점령의 과정은 뒤로 숨고 소유권은 관습적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세 번째 경제의 불황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경제 불황은 수요와 공급은 부조화인데 이것은 토지의 가치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임금과 이익에 악영향으로 미치므로 시작되고 그것이 다시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 불황과 호황은 주기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황의 시작에는 반드시 부동산의 버블이 극대화되는 시기와 겹치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 최저시급의 갑론을박, 금융자본의 폭력성, 부동산버블, 서브프라임 사태 등등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많은 경제적 문제들의 원인을 헨리 조지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미 200여년 전에 나온 이론으로 지금의 경제현상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헨리 조지의 통찰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우리는 늘 수요공급의 법칙으로 경제를 바라보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자연이 주는 혜택의 독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둔했으며, 새롭게 생겨나는 또 다른 독점에 눈뜨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과 사회인프라의 독점은 우리에겐 이미 일상화되어 있어, 이것의 틀 안에 갇혀있고 심지어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이라는 껍질을 씌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인프라를 독점한 플랫폼기업과 소셜 미디어 그룹은 토지의 독점 못지않은 독점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몸값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무장하고 개인화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헨리 조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커져가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대 개혁을 언급했다.

모든 세금을 토지세로 통합하여 해결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물론, 이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헨리 조지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던진 명제는 바로 분배의 정의이다.

 

헨리 조지가 말하는 개념의 개혁을 현대에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로서 해결하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에는 부의 축적에 관한 서적들이 점령한지 오래이다.

우리는 독점에 익숙하고, 독점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개개인조차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어른 아이 할것없이 건물주님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노동 없는 소득을 얻는 것에 전혀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누군가의 부가 누군가의 빈곤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

자본주의는 플러스썸과 시너지라는 개념으로 그것을 가리려 하지만, 분배의 정의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당신은 당신의 한시간이 가진 가치와 빌 게이츠의 한 시간이 가진 가치가 수백수천 배가 차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헨리 조지가 바라본 세상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그 위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세상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인간의 평등과 자유을 개별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의 개별성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존재들의 개별성을 인정하는데서 평등은 시작되며 평등이란 반석 위에서 자유는 인간의 창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분배의 정의는 이 평등이라는 반석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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